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신고를 은닉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실업68430-5431999-06-08
- 행정해석구의원 경력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관68460-9111999-06-08
- 행정해석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실업68430-5391999-06-07
- 행정해석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임금68207-4291999-06-07
-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주주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자는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노조01254-4051999-06-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안정68307-6021999-05-27
- 행정해석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노조01254-3891999-05-26
- 행정해석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한다.협력68140-1841999-05-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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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 행정해석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근정68240-2491999-05-19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근기 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541999-05-12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