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이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촉탁근로자로 위촉을 받아(1년단위로 계약) 계속 근무하는 경우 노조위원장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