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5.27
안정68307-602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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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와 "가동일수"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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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내"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일수"는 위의 사업기간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을 의미 하는바,
"사업이 행해진 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당해 사업의 성격,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근로관계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