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당사는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98.12.23 사무직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

생산직 노조의 조합원들은 직·간접적으로 현장 내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사무직 노조의 조합원들은 주로 관리 감독직에 있거나 일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생산직 노조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사무직 노조는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경영상의 기밀 누수, 지휘통제 및 조직 기강 와해 등의 해사행위가 문제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다음의 조합원 중에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본부의 장(부서장)으로써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

• 팀원에 대한 업무지휘 감독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을 담당하는 각 부서장 및 각 팀장

• 기획팀에 근무하면서 회사 홍보를 담당하는 자

• 채권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자

• 원가팀에 근무하면서 방산 계약원가, 일반 제조원가 계산, 연말 결산 등 회계를 담당하는 자

• 정보시스템팀(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 경리, 기획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

• 구매팀 또는 외주개발팀에 근무하면서 대외적으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자

• 총무팀에 근무하면서 회사 차량관리, 사무용품 구매, 사택관리, 사내 식당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

•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면서 수질, 폐기물, 대기오염 등을 담당하는 자

2. 상기 조합원 중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여부.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겅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부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조 01254-383,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