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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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게 있다징수1455.15-45231976-03-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882020-02-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2018-11-29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482013-10-08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공공성 및 사회성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정책과-20982009-08-04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업68430-5902001-04-03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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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7591995-07-06
- 행정해석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보사노894196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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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콘도의 채권 금액 감소에 따른 회계처리퇴직연금복지과-7442019-02-13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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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2072010-11-29
- 행정해석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27842007-07-10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노조01254-7791993-07-05
- 행정해석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45199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