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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기획과-9812008-11-27
• 행정해석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33232008-11-26
• 행정해석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차별개선과-19742008-10-21
• 행정해석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 행정해석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에게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고용서비스기획과-34972008-10-13
• 행정해석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차별개선과-18022008-10-01
• 행정해석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개선과-326012008-09-24
• 행정해석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6762008-09-17
• 행정해석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도로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기획과-28232008-08-26
• 행정해석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차별개선과-12662008-08-04
• 행정해석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12502008-08-01
• 행정해석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차별개선과-12512008-08-01
• 행정해석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고용서비스기획과-20102008-07-15
• 행정해석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획과-16542008-06-29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

  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않는다.

  차별개선과-8612008-06-17
• 행정해석

  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8352008-06-16
• 행정해석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한다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7282008-05-30
• 행정해석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이다.

  차별개선과-528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