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의무는 없다.안정68307-1422001-03-12
- 행정해석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1002001-02-2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6872000-07-29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산보68307-4492000-06-24
- 행정해석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이란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안(건안)68307-3002000-04-02
- 행정해석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산안(건안)68307-2472000-03-23
- 행정해석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다산보68340-1892000-03-14
- 행정해석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산보68343-1472000-02-25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822000-01-01
- 행정해석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44-6752000-01-01
-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산보68307-7722000-01-01
- 행정해석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07-8442000-01-01
- 행정해석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아니다.산보68344-6582000-01-01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산업안전팀-175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