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이란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지도계약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 14일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지 본 공사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여부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지도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6.3) 기술지도 대가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