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질의근기 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에 관련하여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1741999-11-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근기68207-7321999-11-27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산안(건안)68307-1631999-11-25
- 행정해석용접기에 전격방지기 부착방법은 용접기의 어스(마이너스)선은 피용접물 모재에 직접 연결하고 용접부위와 근접하게 접속해야 한다.산안68320-1671999-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산안68320-1611999-11-24
- 행정해석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68207-7041999-11-24
- 행정해석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근기68207-6951999-11-23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은 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521999-11-23
- 행정해석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허용 여부임금68207-241999-11-22
- 행정해석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근기 68207-685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