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취업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연수취업자를 근로자로 보아 국내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노동3권 적용여부 등)와 기업체의 고용의무사항인 고용관련제도의 구체적 적용범위는(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연수취업자에 대한 처우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하는지(퇴직금, 연월차수당, 상여금 등)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사용자는 연수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 ^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산재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됨.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