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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압류시 지급방법으로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보험68430-10422000-01-01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062000-01-01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296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업무 외의 업무 수행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962000-01-01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 행정해석물웅덩이의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12000-01-01
- 행정해석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52000-01-01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 행정해석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472000-01-01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382000-01-01
- 행정해석가설울타리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492000-01-01
- 행정해석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확인하여 임금액을 선정한다임금68207-875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복지68233-131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인자68500-2022000-01-01
- 행정해석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하다인자68500-412000-01-01
- 행정해석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임금68207-30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