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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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등

  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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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2004도7218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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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

  2017가단334372017-11-2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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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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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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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

  2018구합840032019-08-1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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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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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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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

  2018구합16042019-12-18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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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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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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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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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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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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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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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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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

  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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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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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징계무효확인

  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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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

  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