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 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AI요약] #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3. C 주식회사 D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카마스터 17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상관없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수행의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노동3권 보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며, 원고가 판매수당 비율, 인센티브 금액 및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원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
  • 카마스터는 여러 해에 걸쳐 원고와 지속적·전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옴.
  • 원고는 카마스터에 대해 직급체계,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근태관리를 하였고,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을 통해 지휘·감독함.
  •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임.
  • 카마스터가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