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훈정68500-652000-01-01
- 행정해석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다.훈정68500-7062000-01-01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훈정68500-712000-01-01
- 행정해석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훈정68500-7922000-01-01
- 행정해석“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4142000-01-01
- 행정해석자격증 대여행위로 수입을 얻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보68430-85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05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 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자와 사이에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6032000-01-01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상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0382000-01-01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 행정해석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30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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