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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한다.

  근로조건지도과-5982008-04-01
• 행정해석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지급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의결정사항이다

  근기01254-29311987-02-24
• 행정해석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순찰을 위한 것이면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에 포함된다.

  산안(건안)68307-10438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을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1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91632004-01-14
• 행정해석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임금68207-6041993-09-23
• 행정해석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811-244671980-09-18
• 행정해석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안전보건진단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산안32169-5861992-11-05
• 행정해석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28492007-07-16
• 행정해석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과-13282004-03-17
• 행정해석

  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로조건지도과-33252008-08-21
• 행정해석

  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2462019-09-03
• 행정해석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02004-01-29
• 행정해석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인정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인정효력이 상실된다

  인자68500-1842000-03-06
• 행정해석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잔액발생시는 합리적으로 정산 처리되어야 한다

  건안68307-1401993-07-13
•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노조01254-2581999-04-08
• 행정해석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15112007-05-07
• 행정해석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3982000-01-01
• 행정해석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5332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