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4241991-08-29
- 행정해석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징수32520-118041991-08-19
- 행정해석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90611990-06-27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
- 행정해석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해지32240-107821989-07-19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징수01254-123971987-08-03
- 행정해석역사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10781987-07-10
- 행정해석시설개ㆍ보수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1991987-05-21
- 행정해석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징수32520-80801987-05-19
- 행정해석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해당자는 아니다근기01254-60311987-04-1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징수01254-52261987-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징수01254-149871986-09-11
- 행정해석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121391986-07-25
- 행정해석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1561986-07-25
- 행정해석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설치, 보수점검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0-107851986-07-02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은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4871986-01-29
- 행정해석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9530198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