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6091994-12-05
- 행정해석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징수68630-5541994-1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680607-5301994-10-18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설치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4341994-08-18
- 행정해석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3301994-06-30
- 행정해석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201994-01-11
- 행정해석전송시설 이설공사는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68630-8181993-12-29
- 행정해석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로,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68607-7381993-11-23
- 행정해석중질유분해공장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로 분류한다징수68607-6651993-10-13
- 행정해석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68630-6051993-09-15
- 행정해석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징수68607-5611993-08-25
- 행정해석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 난방, 냉방시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징수68630-5301993-08-12
- 행정해석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된다건안68347-1451993-07-22
- 행정해석무인 TV, 라디오 송신기기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징수68607-3081993-05-12
- 행정해석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01993-03-15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건안32169-261993-02-19
- 행정해석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3801992-10-07
- 행정해석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651992-09-01
- 행정해석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511992-02-13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