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23
징수68607-738
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로,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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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텔증축공사는 어느 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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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증축공사와 주차타워공사는 최종공작물(목적물)이 다른 별도 건설공사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므로 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을)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