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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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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도 상·하반기 1순…
2021누396782021-09-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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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17,68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향후치료비, 일실수…
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2017-10-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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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 대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 관련 조항 및 공무원노…
2011구합312842012-03-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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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승진내정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의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5급 승진임용자 제외)에 대한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2021구합878422022-09-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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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2018구합732402019-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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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향응 수수액 산정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되었음.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관세 …
2017구합1030152018-05-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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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31.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2023나549312024-05-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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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누락의 부당성 판단: 경고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속승진 누락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
2008구합474942009-07-0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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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시효 도과 및 소명·불복기회 침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일…
2019가합576712020-08-2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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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 퇴직 후 2006. 9. 18. 피고(정선군 시설물 관리·운영 지방공기업…
2018가합102052019-03-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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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6급 군무원으로, 2023. 3. 3…
2023구합254512024-10-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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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01나618612002-09-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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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 9급 군무원으로…
2019구합605172019-08-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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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언어폭력, 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16. 공업 병과 9급 군무원…
2017구합3482018-07-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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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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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
2018구합1028112019-01-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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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병사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2022구합525132023-10-12비위행위
법원
군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 해군포항병원 동료 A의 퇴직 환송 회식…
2014구합1044132015-08-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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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 관련 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편제삭감, 전보조치, 징계처분 및 휴직처리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019가단11982019-10-2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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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2023나526602024-10-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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