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쌍용자동차 점거파업 관련 폭력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공모공동정범,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반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2010노733,1858(병합)2010-08-09경영상해고
-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
- 법원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쌍용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2014나56869,2014나56876(병합)2016-05-27기타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①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 직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② 2017년 당기순손실액이 2016년에 비해 약 60억원이 증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462018-04-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