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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1. 9.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24.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25. 4. 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점, ② 근로자들 모두 사용…기각경기2025부해40762025-12-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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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상무이사로 모친과 함께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임원보수조정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허가 시 법원은 신…각하강원2016부해164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임원(사내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 의해 보수가 조정되고 직무가 영업으로 제한되었으며 사내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업무 수행…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52017-02-24근로자성 분쟁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2018-05-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