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6나19555 판결 손해배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19555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6나19555 판결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 2018-04-11 | 2016나19555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근로자의 청구 일부 기각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회사의 기자로 재직하였음. - 회사는 2012. 6. 5. 근로자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함. -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됨. -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는 2012. 12. 31.까지 근로자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됨. -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됨. -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함. - 근로자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사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됨. -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사안 관리인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해당 사안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 - 해당 사안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음.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등: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등: 회생절차 중에 이미 실권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에서 보호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 등: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배상 책임을 부담 판단: 판단: 쟁점: 판단: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의 효력): 쟁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 법리: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 원문 2016나1955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의 청구 일부 기각 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의 기자로 재직하였 음.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원고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원고는 2013. 7. 15. 피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원고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관리인을 피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이 사건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 음. 이 사건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 함.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근로자의 청구 일부 기각 함. 회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회사의 기자로 재직하였 음. 회사는 2012. 6. 5. 근로자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는 2012. 12. 31.까지 근로자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근로자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사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사안 관리인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해당 사안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 음. 해당 사안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 함.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회사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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