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임원(사내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 의해 보수가 조정되고 직무가 영업으로 제한되었으며 사내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업무 수행,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던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일반 근로자로 재입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