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
2020나438152022-08-23기타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부존재로 인한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
2017가합594562019-05-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인 해고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
2016나9622016-08-12무단결근/태만
법원
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116392020-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홍천군)의 공무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건축비 대신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아파트 구조를 잘…
2022가단363662024-03-20비위행위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① 근로자가 소속한 A회사는 모기업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② A회사는 모기업의 계열사인 B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서울2020부해29052021-02-01기타
각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
2020나598932022-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대…
2023나926572024-11-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022가단2523172024-12-26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4196 임금 [원고] A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연석, 김태균 [변론종결] 2023. 1. 13. [판결선고] 2023…
2022가합5141962023-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
2019가합521362020-02-2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
2017구합65182019-10-17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
중앙2020부해12762020-11-13기타
초심유지
법원
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양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
2016구합811782018-04-06기타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2014가합79872015-10-23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피고 C(부서…
2013가합5360642014-12-18기타
법원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
2018구합604282018-07-18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법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2016-10-26업무능력부족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