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활용품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
2019구합602022019-12-13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
2015가합28222016-07-21수습해고
법원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2014가단11972015-05-26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
2025고단922025-06-13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경영위험관리전담임원으로서, D…
2019노17762020-06-09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25. 설립된 기계 장비 제조업,…
2015구합824882016-08-18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
2019고정512020-03-06비위행위
법원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
2022고정2522023-02-01근로자성 분쟁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5,5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
2023나20534552024-10-11기타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27,71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
2017가합11962019-07-11무단결근/태만
법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시작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17나548002018-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
2018가합371092019-10-17비위행위
법원
투자자문회사 부사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2014가합1114512015-10-02기타
법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21가합1112892023-07-13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변경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에…
2023가합67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017가합396272018-11-15수습해고
법원
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
2018고단1996,3282(병합)2018-12-26비위행위
노동위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13…
중앙2019부해8372019-09-20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노동위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울2022부해2456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5. 6. 30. 근로자들에게 '2025. 8. 1.’을 해고일자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25. 8. 1.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
서울2025부해34512025-10-22무단결근/태만
기각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