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22. 선고 2023가합6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8-22 | 2023가합6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서 무효사직 의사표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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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변경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수행함.

- 2019. 1. 말경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9. 8. 12.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함.

- 근로자는 2019. 8. 15. 생산부장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2019. 9. 25.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힘.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었고, 희망 퇴직일자는 기재되지 않음.

- 2019. 8. 27. 해당 회사 관리부장 F은 근로자에게 2019. 8. 말로 퇴직 처리될 것이라고 구두 통보함.

- 2019. 8. 28. G 전무이사와 근로자의 대화에서 G 전무이사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거야.", "내가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라고 말함.

- 2019. 9. 2. 관리과장 I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 지급조서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I는 근로자에게 9월에 출근해야 9월 말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근로자는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함.

- 회사는 2019. 9. 3.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을 2019. 8. 31.로 신고함.

- 회사는 2019. 9. 9.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과 추가 1개월분 급여 3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고, 근로자는 9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 "고맙다"고 말함.

- 근로자는 2019. 9.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2019. 10.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퇴직일자 합의 여부, 회사의 퇴직 처리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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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가합6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변론종결: 2023. 7. 25. 판결선고: 202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6. 7. C에 입사하여 수산물 가공· 제조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1) 원고는 2019. 1. 말경 결핵에 감염되어 2019. 8. 9.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2019. 8.12.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9. 8. 15. C 생산부장 D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2019. 9. 25.까지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사직서는 D을 통해 사용자 측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직서에는 퇴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제출일자가 '2019. 8. 15.'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희망 퇴직일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다.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상황 1)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C 관리이사 E은 2019.8.23. 원고를 불러 사직서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2) C 관리부장 F은 2019.8.27. 원고에게 2019. 8. 말로 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3) C회사 G 전무이사는 2019.8.2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table_bc id="3_1" src="20250602/1a52c3286726c3ed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04" x_position="164" y_position="179" /> <table_bc id="4_1" src="20250602/a33721cb1e143b9b_table_1.jpg" width="1347" height="1613" x_position="152" y_position="177" /> <table_bc id="5_1" src="20250602/ac77fc6a90d9a91f_table_1.jpg" width="1335" height="1649" x_position="160" y_position="162" /> <table_bc id="6_1" src="20250602/455b9467bfaa9cf0_table_1.jpg" width="1349" height="1610" x_position="150" y_position="174" /> <table_bc id="7_1" src="20250602/9d3c28f318d42138_table_1.jpg" width="1324" height="139" x_position="164" y_position="179" /> 4) C 관리과장 I는 2019. 9. 2. 원고에게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 지급조서를 첨부하여 퇴직 정산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다음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1개월 임금은 9월 근로와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하는데, 2019. 9. 말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으려면 9월에 출근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5) 피고는 2019. 9. 3.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자격상실일을 '2019. 8. 31.' 로, 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각 신고하였다. 6) 피고는 2019. 9.9. 위와 같이 퇴직일자를 2019. 8. 31. 자로 정산한 퇴직금과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 300만 원을 포함한 15,545,501원을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리과장 I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 9월분 임금 지급에 관하여'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19. 9.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해고예고 미이행'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가 되었다. 라. C의 취업규칙 C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8_1" src="20250602/f2e2c18cafd2125f_table_1.jpg" width="1324" height="505" x_position="164" y_position="179" /> 마.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원고를 2019. 9. 1. 자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산재보상 신청한 것을 사용자 측에서 알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 제출하게 되었다. 나) 사직서를 제출할 때 2019. 9. 25.까지 근무한다고 분명한 구두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2019. 9. 1. 자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부당해고가 사직일보다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이므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한다. 라) 구제신청의 계기는 실업급여 신청이다.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안내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측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원고 진술 (1) 2019. 8. 15.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C의 생산부장 D에게 제출하면서 다음 달 급여일인 2019. 9. 25.까지 근로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사실이 있다. (2) 2019. 8. 23. 점심시간에 E 총무이사를 만났는데 "사직서를 냈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며 짧게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퇴직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3) 2019. 9. 2. C의 I과장이 통화로 "한달 더 일하시죠"라고 하여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미 퇴직이 결정된 상태에서 퇴직정산 관련 이야기를 들으며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였다. (4) 2019. 8. 31.까지 정산된 퇴직금 지급과 9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은 없다. 9월분 임금 지급은 위로금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통화로 I 과장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다. 나) 피고 진술 (1) 원고가 2019. 8. 15. 자로 작성한 이 사건 사직서는 C의 생산부장 D을 통해 전달되었다. (2) C의 총무이사 E이 원고를 불러 사직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사직서를 냈느냐"고 묻자 원고가 "사직서에 적힌 그대로다"고 하여 "알았다"고 짧게 대화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2019. 8. 31.부로 수리가 된 것이다. (4) 피고는 2019. 9. 초에 경리과장을 통해 "9월 말까지 일을 하면 10월에 퇴직처리할 것이고, 9월 말까지 일하지 않고 8월 말까지 퇴직정산을 하더라도 9월 임금은 지급될 것이다"고 하며 원고의 의사를 물었는데, 원고가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 8월 말까지 정산해서 달라"고 하였으며 9월 한 달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하였다.4)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J). 원고는 2020. 2. 3.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K). 5) 원고는 2020. 5. 6.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5. 19.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구합2196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21누54455">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54455 판결</case_cite>, 대법원 2022. 9. 16. 자 2022두46718 판결), 위 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8. 15.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구두로 희망 퇴직일자를 2019. 9. 25.이라고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날짜인 2019. 9. 1.을 퇴직일자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1. 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9. 8. 15. 생산부장 D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D을 통해 사용자측에 전달된 사실, 비록 이 사건 사직서에는 희망 퇴직일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지만,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구두로 2019. 9. 25.까지 일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부장 F은 관련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9월까지 일을 시키던지, 8월말까지 일을 하던지 그건 원고 본인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G 전무이사가 2019.8.28. 원고와 나눈 대화 내용 중 G이 원고에게 '내가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거야.', '내가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에게 구두로 밝힌 2019. 9. 25.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는 D을 통해 피고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case_cite ref="대법원/99두8657">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case_cite>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 즉 퇴직일자로 명시된 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퇴직일자를 명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를 반드시 사직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퇴직일자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측에게 밝힌 희망 퇴직일자인 2019. 9. 25.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산재보험 신청으로 인해 원고와 사용자 측 사이에 상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고(원고도 2019. 12.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산재보상 신청한 것을 사용자 측에서 알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원고가 희망 퇴직일자인 2019. 9. 25.보다 이른 시점인 2019. 8. 말에 사직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사용자 측은 원고를 2019. 8. 말로 퇴직처리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실제로 관리부장F은 2019.8.27. 관리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 말로 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물론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상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측에게 밝힌 희망 퇴직일자인 2019. 9. 25.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 측이 그 희망 퇴직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를 임의로 퇴직일자로 정하는 것은 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와 사용자(피고) 측 사이에 원고의 퇴직일자를 2019. 8. 말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9. 8. 27. 관리부장 F으로부터 2019. 8. 말로 퇴직처리가 될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019. 8. 28. G 전무이사와 대화하면서 '어쨌거나 뭐 날짜가 땡겨진 거는 뭐 여하 간에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게요. 그렇게 알고서 어쨌거나 원만하게 이제 끝난 걸로 뭐 그렇게 저는 뭐 그냥, 그냥 저는 그렇게, 그렇게 알아들을게요.'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 관리과장 I로부터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 지급조서가 첨부된 퇴직 정산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I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1개월 임금은 9월 근로와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하는데, 2019. 9. 말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으려면 9월에 출근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는 원고가 종전에 D에게 구두로 밝힌 2019. 9. 25.까지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명백히 배치된다. I는 관련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원고가 2019. 8. 22.경 연차를 다 쓰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2019. 9. 2. 전화로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더 다니시지 그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상부가 원고에 대한 2019. 8. 31. 자 퇴직 처리를 철회하고 원고의 복직을 승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사치레 등으로 한 것이다.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1개월분의 급여 300만 원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사장님의 배려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는 2019. 9.9. 위와 같이 퇴직일자를 2019. 8. 31. 자로 정산한 퇴직금과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 300만 원을 포함한 15,545,501원을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는 I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2019. 9월분 임금 지급에 관하여 '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원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처음부터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구제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된 것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위 강릉 지청으로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안내받아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5 원고는 2019. 9.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해 고예고 미이행'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가 되었다. 위 행정종결 처리 이유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다만, 퇴직일자에 대해서는 이를 2019. 8. 말로 하기로 하는 원 . 피고 사이의 합의가 별도로 존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지, 애초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