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9. 만 65세로…
2023가합152432024-10-24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나20098022022-09-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연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
2021나241042022-06-16기타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미비 및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7…
2019가합507722020-02-06기타
법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2023가합513652024-12-05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7가합1222017-08-3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9.부터 피고 회사에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함. - 피고는 2015. …
2016가합29112017-08-10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정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
2016나20608442017-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금전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와 서울 중…
2013가합93072015-10-08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의 취업 의사 철회와 피고의 수용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
2022가합1061882023-04-07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7. 11. 17.자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2017. 12. 31.자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지급 …
2018가합5346432019-06-27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합의해지에 따른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
2013가합102742014-07-16수습해고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7가합3782018-11-29수습해고
법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8.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
2017가합157612017-11-17횡령/배임
법원
기판력 저촉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5. 12…
2014가단1114372015-07-17기타
법원
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 비공개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2016구합61891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휴직 중 근로자의 체육대회 방해 행위와 권고해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 절차 위반의 영향 결과 요약 -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징계 절차의 단체협약 위반이…
91누25711992-01-17기타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
2015가합21492016-06-24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사기 가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 1. 입사한 근로…
2015가합592092016-04-08기타
법원
해고무효확인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에서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됨. 해고 처분이 정당함.
2024가합1002542025-01-07비위행위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