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9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산지방법원 | 2017-08-10 | 2016가합29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인사이동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을 모두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5년 1월부터 회사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5년 10월 관련 회사로의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계속 수령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주장 - 기각

법원의 판단: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인사조치는 근로자에게 자발적 이직을 권고한 것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새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갖지 않았다고 봄

2) 부당전적 주장 - 기각

법원의 판단:

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인사조치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 직장에서 근무한 점

급여를 지속 수령한 점

→ 이를 통해 묵시적 동의로 봄

근로자의 "법인 분리 사실 미인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근로자가 인사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즉시 표시해야 합니다. 새 직장 근무와 급여 수령은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2911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토탈피트니스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부터 피고 회사에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중앙대로 26에서 골프, 헬스, 스쿼시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2. 10.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10609/e51a37fcdef5ceb6_table_1.jpg" width="828" height="380" x_position="353" y_position="639" />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라는 인사조치(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조치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설령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련 회사가 다른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조치는 동의없는 부당전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조치는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이다. 나. 해고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인사조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case_cite ref="대법원/2010다92148">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case_cite>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2015. 10. 1.자로 모두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인사조치가 원고에게 자발적인 이직을 권고한 것일 뿐, 당장 원고를 해고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원고는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10. 1.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이 사건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인사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원고의 동의없는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9873">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피고 회사와 관련 회사는 명칭이 유사하고 각 회사 임원들이 중복되나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이 사건 인사조치는 전적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조치가 있은 후 원고는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인사조치 당시 원고가 그 인사조치를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련 회사가 별개의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조치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