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11437 판결 청구이의

- 회사가 2003. 5. 2.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

- 따라서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위자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음.

- 해당 사안 지급명령 중 2001. 7. 1.부터 2003. 7. 6.까지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 부분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 해당 사안 지급명령 중 2001. 6. 13.부터 2001. 6. 30.까지, 2003. 7. 7.부터 2003. 7. 9.까지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청구 부분은 소외 회사의 회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는 2006. 11. 12.자 새로운 합의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안 지급명령 신청 이유에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적으로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효력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급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회사가 주장한 새로운 합의의

- 원고는 2008. 4. 2. 소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근로조건, 퇴직금, 임금을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4. 22.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해고기간 중 임금 채권이 확정판결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짐.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3. 5. 2.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

-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위자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음.

- 이 사건 지급명령 중 2001. 7. 1.부터 2003. 7. 6.까지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 부분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지급명령 중 2001. 6. 13.부터 2001. 6. 30.까지, 2003. 7. 7.부터 2003. 7. 9.까지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청구 부분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는 2006. 11. 12.자 새로운 합의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유에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효력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급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피고가 주장한 새로운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신청서에 명시된 청구 원인이 기존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기각함으로써, 청구 원인의 명확성이 기판력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이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