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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2018가합5096922018-06-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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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급식종사원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1. 25.부터 C초등학교 급식종사원으로 근무함. -…
2012가합43942013-05-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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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015구합1049152016-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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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2015구합1050002016-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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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업무와…
2017나188682018-05-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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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015구합1050242016-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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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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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2023누669712024-09-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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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2016누301892016-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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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회계질서 문란 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외부에서 동물 병…
2023누469152024-04-2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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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 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
2001구15972001-12-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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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
2019구합6842021-08-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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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구합685952017-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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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
2014구합647422015-04-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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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4.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
2016구합508442016-08-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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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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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6구합655582017-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해석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명령을 내리자,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
2018카합10033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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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
2019구합607152019-08-2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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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2013가합13662014-04-2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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