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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받고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지노위2001부해97,2001부노61병합2001-08-23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및 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해지 …2022가합1143(본소),2022가합1167(반소)2023-02-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각하부산2019부해136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다수의 범죄행위 및 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초심…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342019-11-2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5. 9. 1. 이후 두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종전 근로자들도 상당기간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자가 맡겨둔 도장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22018-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