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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한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관련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시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 …
2017가합614222019-09-05기타
법원
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17가단684702018-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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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총괄 프로듀서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구합868292024-11-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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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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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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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29.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7. 2…
2018구합808722019-07-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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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 후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79,106원 및 지…
2016가합114812018-09-14전보/인사이동
법원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의 효력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855,67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
2017가합71132017-12-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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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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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운영 지원 법인으로, 2015.…
2021구합1049612024-03-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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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연구활동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미달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원고는 1990년 입사하여 운전…
2017구합803942018-06-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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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법인)는 근로자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2022고단21142023-10-12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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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원고는 …
2015구합128302016-07-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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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81702018-07-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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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2차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
2006누92852007-10-10성희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2016구합503582017-08-11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는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함…
2018구합56352019-08-29폭언/폭행
법원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 성…
2023가합524632024-01-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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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카드회사 지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8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징계해고처분이…
2007두224982008-07-10비위행위
법원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20구합852142021-07-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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