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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는 포상 관련 규정인 제54조(포상)과 퇴직금 관련 규정인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이 각각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계산방법)은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인 점,…인정 (구제)충남2016단협32016-05-13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사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해석을 요청한 단체협약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날인이 없으나, 2020. 12. 18. 체결한 보충협약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인정 (구제)경기2023단협6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원급여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의하면, 임원의 계약관계와 직원의 근로관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인사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자의 근로조건(근속기간 등)을 산정함에 있어 부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72022-1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622026-01-22비위행위
- 법원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각하됨. - 원고 B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 B…2019가단122568(본소),2020가단131100(반소)2021-05-13업무능력부족
- 법원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H, M, P,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2021가합590988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