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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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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영업지원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업지원금 82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
2015나1305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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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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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소급금지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2018누24712019-09-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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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월 1,3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함. - 택시발전법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
2021나20349172022-06-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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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2017가합103152017-10-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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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
2019가단1001032019-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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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2. …
2021구단518772021-08-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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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중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이 …
2015헌마7342016-10-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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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6.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7,377,5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5가합5463312019-01-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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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
2018나2172019-05-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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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01. 5. 18.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 및…
2017구단634532018-10-3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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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는 복직명령 시점 이후…
2014나428462015-06-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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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
2009다862462011-10-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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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19나311882019-10-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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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590,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15가단2334312018-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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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제어부…
2014나406302016-01-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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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5,000원, 원고 B에게 115,02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2016가합1078862017-09-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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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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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2015가합23452016-03-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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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
2022가합725672023-06-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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