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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
2002두128092003-12-12횡령/배임
법원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
2012가단898522015-03-2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정보 유출,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두 차례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9구합87221,2020구합54807(병합)2022-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
2018누531002018-10-24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누853842018-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됨…
2014가합678462015-07-1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
2019가합1962020-02-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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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7구합809432018-04-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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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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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
95다422701996-05-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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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근로자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 - 정당한…
97누111261997-12-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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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2016구합68942017-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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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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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파견경비 1…
79나23221980-02-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2015누456962015-12-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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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 지급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피고는 2013. 6. 1. (…
2016나20706052017-05-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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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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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나104202022-09-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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