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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85누4071986-06-10비위행위
법원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간 신문 발행 법인이며, 원고는 1989. 12. 12. 피고에 …
2018가합449262019-06-27근로자성 분쟁
법원
임원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중 64,905,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22가단51666872023-10-24전보/인사이동
법원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
2023구합591932024-07-11기타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B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2018가합5514572019-10-17업무능력부족
법원
집행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019구합1081752021-08-1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노동조합 간부회의 참석을 위한 근무지 이탈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03-02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
2024가합1039852024-11-08직장내괴롭힘
법원
수협 상임이사 해임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적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금 7…
2015가합11812016-05-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상호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지시 및 변상지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직접 임원개선 처분 무효 확인)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 B의 예비적 청구(피고의 임원개선 요…
2021나563532022-09-14횡령/배임
법원
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함. - 2019. 4. 4. 회식 자…
2019가합54051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김○○은 2007. 9. 7. 노동조합 설립 시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임원 임기 3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조법」과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2016-02-01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025,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2021가단3020762022-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
2016가합5050092017-02-09직장내괴롭힘
법원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
2020가합1064192022-06-23근로자성 분쟁
노동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노동…
2018-04-23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노동조합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3가합1113922024-09-06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
2022나20146682022-12-14비위행위
법원
이사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6,864,4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본사 계열의 지역 …
2018가단336392019-10-1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① 구제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인에 대한 고용…
중앙2021부해5662021-07-08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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