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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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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희롱,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2023누351202024-01-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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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2023나20412542024-04-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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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고…
2017구합1003372017-08-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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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2014가합5627252015-01-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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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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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8누696172019-09-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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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신병교육대장의 직권남용 및 언어폭력에 따른 정직 1개월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2016구합4022017-04-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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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
2019누105242019-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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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철…
2016노7892017-03-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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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20누687922021-10-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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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임. - 참가인은 …
2015구합719382016-07-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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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6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2022구합607902024-03-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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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
2014고단577,2470(병합)2015-12-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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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
2023구합521032024-07-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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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
2012가합96582014-0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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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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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 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
2001헌마912001-11-2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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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 피고 회사에 위촉직으로 입사하여 2018. 2.…
2018가합1010052019-04-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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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C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2024카합101012024-09-26비위행위
법원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2021고정5482021-09-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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