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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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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
2015고단35782015-08-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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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5구합777762016-09-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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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5가합1037192016-07-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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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권고결정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으로, 2016. 1.…
2017가단544662017-12-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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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경 납기 및 재고관리…
2017누896832018-05-0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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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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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21구합1592021-12-09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7구합37482018-06-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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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40시…
2016고단42342017-03-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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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9가합408002020-06-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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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고, 퇴직발령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
2014나463122015-04-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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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원 운영과장으로, B공원은 이 사건 회사에 매·수표 및 안내 업무 등을 도급하고 있었…
2016누366992016-09-0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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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2024나574682025-08-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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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피…
2023고단37362023-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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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허위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2018누204742018-10-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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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2019구합640372020-02-20기타
법원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45,56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2015나20698682016-11-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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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증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5. 1.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5,570,…
2016가합5504362017-06-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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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
2022구합868912024-02-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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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
2013나60642015-01-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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