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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속승진 누락의 부당성 판단: 경고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속승진 누락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
2008구합474942009-07-01전보/인사이동
법원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
2018구합7052019-04-18비위행위
법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입법자의 형성재량…
92헌바211993-09-27수습해고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30. 순…
2018누15912019-04-10폭언/폭행
법원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
2018구합887392019-09-19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
2017구합21732018-06-07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1차 및 2차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임용된 지방행정주사보로, 2019년 2월…
2020구합720282021-06-17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 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30. 순경으로 임용되…
2017구합4632018-05-16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
2019구합590592019-11-15폭언/폭행
법원
병원의 임상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재임용 거부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피고 병원과 임상교…
2016가합5580342018-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구합555042021-12-09비위행위
법원
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어려워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경영하…
2010구합369302011-07-2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사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4누643242015-04-21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
2016가합121332019-09-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① 승진소요년수를 채우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함, ②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연간 약 678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감봉과…
서울2018부해13122018-07-24기타
기각
노동위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금고의 고객 감소로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팀장 TO가 축소됨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동일하게 여…
서울2024부해14732024-07-01기타
기각
노동위
가. 승진자 확정 보고일은 2020. 12. 22.이고 승진인사 발령 예정일은 2021. 2. 1. 자인 사실, 사용자는 2020. 12. 22. 사내 메일을 통해 승진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 특별조사단이 2021.…
서울2021부해8482021-06-22전보/인사이동
각하
노동위
가. 해임의 징계처분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충북2019부해1392019-07-25해고부존재/사직
각하
법원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도 상·하반기 1순…
2021누396782021-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도소 입간판 훼손 및 나사못 살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27. 교도로 임용…
2021구합755662022-07-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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