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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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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및 신분 은폐 후 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
2014구합576532015-08-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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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 및 제3자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광역시장이 구청장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해당 공무원들은 이 처…
2006누30012006-11-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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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없이 승진임용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97추671998-07-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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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업 참가자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적법성 및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04. 11. 15.…
2006구합15112008-07-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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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예정자 확정 후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외 조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3급 승진자 지위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친화적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8가합578462019-08-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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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
2017두341622018-03-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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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교수 지위 확인, 승진임용 이행, 임금 상당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
96나314391997-05-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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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누317692017-06-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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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승진예정자 명부 효력 및 임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19나235262020-01-3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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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원고(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
2019나369472020-02-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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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방안 및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인…
2015헌마10722018-06-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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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4구합2006482024-12-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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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단923962017-09-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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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승진내정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의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5급 승진임용자 제외)에 대한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2021구합878422022-09-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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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정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2018구합58402019-05-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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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6. 경찰공무원(순경)으로 …
2020구합649592020-10-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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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2017구합211502017-06-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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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노동위
가. 승진임용 내정 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중앙2021부해6082021-07-14비위행위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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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6. 3. 8. 혈중알코올농도 0.14…
2017누51322018-0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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