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면접에서 양 당사자 간 급여, 소정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의 주요…기각충남2023부해904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상 근로자는 독립사업자로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각하전남2021부해2022021-07-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와 신청인이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신청인은 독립사업자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662021-1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기각서울2023부해10412023-06-07근로자성 분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