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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에 대…
2015구합781512019-01-17비위행위
법원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두 차례의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재심…
2022구합704762023-08-25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
2015구합781682017-09-14비위행위
법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라스틱 …
2016구합1057242018-01-31비위행위
법원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4. 30. 충남지방노동…
2014구합1021892015-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6누3932017-02-0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가인과 원고(이 사건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2016구합810312018-02-01성희롱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에 대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13구합15613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
2010두7402010-03-25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
2016구합1024112017-03-08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
2015구합576352016-09-29비위행위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04-18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서울2024부해856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0. 감봉 3개월 징계와 2013. 7. 12. B본부 업무추진역 …
2015나140912016-01-29비위행위
법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리한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는…
2017두370312018-12-27직장내괴롭힘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운행 결행, 지연운행, 폭행 등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
2017구합57226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운영…
2016구합78802017-06-2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
2022구합34382023-12-15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
2022구합1022902023-06-2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두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
2018구합653472019-06-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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