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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82023-08-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ㆍ징계처분은ㆍ부당하나,？부당노동행위로는ㆍ볼ㆍ수ㆍ없다고ㆍ판정한ㆍ사례 쟁점: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ㆍ확대간부회의에서ㆍ정확한ㆍ사실ㆍ확인ㆍ없이ㆍ노사관계에ㆍ영향을ㆍ줄ㆍ수ㆍ있는ㆍ발언을ㆍ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792019-08-16비위행위
- 법원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2019구합675862020-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주의와 경고처분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8.자 주의처분과 같은 달 16일자 제1차 경고처분은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3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각하부산2016부해512016-04-0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