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기각서울2024부해2362024-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82020-11-11업무능력부족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7 상해 2014고단8438(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승주, 정문식(기소), 임삼빈(공…2014고단2917,2014고단8438(병합)2015-02-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의 회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행한 행위들은 이 사건 법인 내 회원 간의 상하관계를 기초로 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행한 것으…기각경기2024부해33762025-0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각하서울2021부해726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일부인정서울2024부해1532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092023-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②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근로자는 자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각하서울2020부해31632021-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12021-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결근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근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기재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6542021-02-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