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
2020가단3057642021-08-11전보/인사이동
법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2016누483402016-12-01수습해고
법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 3인(참가인 1, 2, 3)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
2016구합67219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4구합2006482024-12-05폭언/폭행
법원
한국관세사회 회칙의 경쟁 제한성 여부 결과 요약 -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사무직원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은 관세사 상호 간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이 정당함. 사실관계 -…
96구70301997-01-09수습해고
법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 및 전직경력 포기각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
2016나20488132017-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023구단124402024-08-14업무능력부족
법원
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 해고통지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8구합253262019-08-22근로자성 분쟁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2023구합638102024-09-05성희롱
법원
뮤지컬 협찬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6. 1. …
2015누130082016-12-22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회사 자료…
2022누394152023-02-01비위행위
법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법원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함. - 피…
2023나149272024-02-14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고용관계 부존재 또는 합의해지 인정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일부(신태호, 전진형 관련)에 대해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2004고정3532004-11-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
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31.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2023나549312024-05-23기타
법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법원
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76구5881977-07-13비위행위
법원
```markdown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
2016노45872017-03-24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
90나120611990-05-22업무능력부족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