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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2015가단1097282016-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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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기각부산2021부노342021-08-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등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하여 온 점, ② 사용자2에서 사용자1로 이직한 19명 중 15명이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72019-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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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 여부① 피신청인1은 다른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으로 4대 사회…기각서울2022부해73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