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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12. 11. ~ 2014. 8. 26.) 동안의 미지급 임금 40,309,674원 및 이에 대…
2015나572752016-01-14무단결근/태만
법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입사하여 …
2013구합114822013-11-08기타
법원
근로계약 변경 거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근로자)에게 급여 하향을…
2020누319292020-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17구합754462018-04-20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2013가합165782014-12-18횡령/배임
법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판단, 피고(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누146472018-05-0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
2015가합5045042016-01-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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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2구합861292023-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전환배치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8누128772019-08-29전보/인사이동
법원
피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647원, 원고 B에게 75,886,220원, 원고 C에게 23,585,092원 및 …
2020가합522102022-10-13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누579762018-04-27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법원
무고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 중 해임되자,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으…
2017고단16952017-12-07경영상해고
법원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
92다427741993-07-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
서울2024부해2589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공기업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및 위협적 언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구합8682023-11-09폭언/폭행
노동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가. 2020년 임금협정서 제1조제1항(라)목·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4…
서울2021의결52021-05-21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판단: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
경기2021차별132022-02-22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
2014누569342015-09-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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