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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각하전북2021부해592021-04-29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기각전남2024부해452024-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함각하서울2024부해14492024-06-28기타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2018-08-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