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97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2016구합6971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출근불량 해고근태불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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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함.

-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음.

-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함.

-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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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 :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 :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범위 내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지정된 장소 근무를 강제하고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악의적 유포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사무실 내 지정된 책상을 떠나 회의실에서 근무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출근 시각 규정 위반, 조퇴, 사용외출 등 일부 미준수 측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 외출하였음에도 은행 및 병원 방문으로 허위보고하고 승인된 외출시간을 초과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설립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며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비 등 사용이 허용되므로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인터넷신문 'E'를 창간하고 발행인으로 등록한 것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직은 직무 수행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취업규칙이 금지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인정된 징계사유(제1, 7, 9-1)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4(근무시간관리) 가.(근무시간) (상주근무자의 시업시각을 09:00로 규정) 참가인은 2015. 9. 16. 12:21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범위 내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지정된 장소 근무를 강제하고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악의적 유포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사무실 내 지정된 책상을 떠나 회의실에서 근무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출근 시각 규정 위반, 조퇴, 사용외출 등 일부 미준수 측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 외출하였음에도 은행 및 병원 방문으로 허위보고하고 승인된 외출시간을 초과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설립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며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비 등 사용이 허용되므로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인터넷신문 'E'를 창간하고 발행인으로 등록한 것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직은 직무 수행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취업규칙이 금지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인정된 징계사유(제1, 7, 9-1)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4(근무시간관리) 가.(근무시간) (상주근무자의 시업시각을 09:00로 규정) 참가인은 2015. 9. 16. 12:21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