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594892022-01-20전보/인사이동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법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2017구합545002017-12-15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
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
2015나261932016-05-18수습해고
노동위
① 사용자가 사업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존 시설관리업체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였고, 기존 시설관리업체는 사업장의 보안 담당자 15명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보안 담당자인 근로자…
서울2024손해62024-06-20기타
기각
법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2024고정352024-06-20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7고단36352018-11-15비위행위
법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
2021구합527542022-04-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
2021구합661662022-04-0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
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법원
1. 항소이유의 요지 7 이 사건 자구계획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점, L 이 사건 만근수당은 피고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회사의 …
2017노3992018-01-19경영상해고
법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2구합514822023-09-0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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